새해가 되면 달력만 바뀌는 게 아니다. 세금이나 정책, 심지어 각종 시험제도 등도 예년과 다른 경우가 많다보니 미리부터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다. 특히 2016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아,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는 더욱 편차가 넓어질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운 날씨만큼 얼어붙은 대한민국 전반의 분위기가 2016년에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출규제 강화 & 재산증식 투기 방지
2016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규제 강화를 둘 수 있다.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동시 상환이 적용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도 함께 내야한다. 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가계 빚에 대해, 정부가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한마디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그만큼 은행 문턱을 더더욱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장 크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로는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는 것. 비사업용토지는 한마디로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임야 등의 땅을 말하는데, 새해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재산증식수단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총선과 새로운 전철 구간 등장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펼쳐진다.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게 관례이긴 했으나, 최근에서는 무분별한 공약과 정책에 민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 그렇다보니 예전과 달리 선거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같은 달인 4월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빠르면 1월부터 새로운 전철 구간이 등장하면서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거래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구간은 신분당선 정자~광교의 복선전철이다. 당초 2월 8일이 예정이었으나 8일 앞 당겨 1월 30일에 개통된다. 이는 용인, 수지 및 수원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착공한지 5년 만에 준공하게 된 것. 뒤이어 수서~평택 및 성남~여주 구간 등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있다.
최저임금 8.1% 인상 & 대입 원서접수 통합
새해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5년보다 450원 오른 액수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 된다.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약 26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2016 정시부터는 대입 원서접수 방법도 바뀌게 된다. 기존의 원시접수 방식은 ‘유웨이’와 ‘진학사’ 두 곳의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불편했던 것은 각 대학이 각각 다른 대행사를 채택했던 것.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를 쓰기 위해선 두 곳 모두 가입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6년 정시부터는 지원하는 대학마다 원서를 쓰지 않고, 통합회원으로 작성한 공통원서를 재활용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은닉 재산 자진신고 & 자동차보험료 인상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해외 은닉 재산 자진신고는 201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어 9월에는 나머지 2분의 1을 내야 하는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알다시피 재산세를 두 번 납부하는 이유는 한 번에 몰아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
한편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는, 집값 중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40% 면제됐던 것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바뀌게 된 것.
또 2016년 1월부터는 값비싼 외제차와 국산차 일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전체 238개 모델 가운데 117개 모델의 등급이 조정됐는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차량모델별등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정부는 지난 12월,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중 눈에 띄는 몇 가지는, 점점 늦어지는 결혼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파격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2015년 대비 8000억 원을 늘린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또 난임과 불임 지원과 남성육아 휴직도 강화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약 446만 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2016년부터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는 고령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 받는 것은 주택연금이다.
